산업재해율 확인서 발급법을 안내합니다.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구 산업재해율 확인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이 사업장의 산업재해 현황 통계를 전자적으로 제공하는 공식 서비스입니다. 공공 입찰 PQ심사, 협력업체 등록, 안전보건 평가 등에서 핵심 증빙 서류로 활용됩니다.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기본 정보
2022년 12월 23일 시스템 개편으로 명칭이 “산업재해율 확인서”에서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로 변경되었고, 제공 지표가 기존 재해율 단일에서 사고사망만인율·재해율(전체·사고·질병) 세분화로 확대되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현재 명칭 |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구: 산업재해율 확인서) |
| 발급 사이트 | certi.kosha.or.kr / portal.kosha.or.kr |
| 주관 기관 | 고용노동부 |
| 운영 기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
| 헬프데스크 | ☎ 1833-2536 |
| 발급 비용 | 무료 |
| 필요 인증서 | 사업자 명의 범용 공동인증서 |
| 명칭 변경일 | 2022년 12월 23일 |
2022년 12월 개편 배경과 주요 변경사항
2022년 12월 23일 이전에는 “산업재해율 확인서”라는 단일 문서로 발급되었으나, 사망·부상·사고·질병이 구분되지 않아 세분화된 산재 통계 지표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개편을 통해 사업장이 보다 정확하게 자사의 산재 현황을 파악하고 자율적인 산재 예방 활동에 참고할 수 있도록 체계가 개선되었습니다.
1) 개편내용
| 구분 | 개편 전 | 개편 후 |
|---|---|---|
| 명칭 | 산업재해율 확인서 |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
| 제공 지표 | 재해율 단일 | 사고사망만인율 + 재해율(전체·사고·질병 구분) |
| 통계 산입 기준 | 산재발생일 기준 | 산재승인일 기준 |
| 조회 단위 | 연간 단위 | 연간 + 분기별 잠정통계 (3·6·9월) |
2) 법적근거
| 법령 | 조항 | 내용 |
|---|---|---|
| 산업안전보건법 | 제9조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보 공개 |
| 산업안전보건법 | 제57조 | 산업재해 발생 기록·보고 의무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 별표 1 |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 기준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별표 1 | 건설업체 안전보건 평가지표 기준 |
산업재해율 확인서 발급 자격 및 인증서 요건
발급 대상
산재보험에 가입된 모든 사업장 및 건설업체가 발급 대상입니다.
필수 인증서
사업자 명의의 범용 공동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개인 명의 공동인증서로는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정보가 사업자 단위로 관리되기 때문입니다.
| 인증서 종류 | 발급 가능 여부 |
|---|---|
| 사업자 범용 공동인증서 | 가능 |
| 법인 공동인증서 | 가능 |
| 개인 범용 공동인증서 | 불가 |
| 개인 은행용 공동인증서 | 불가 |
조회 가능 기간과 업데이트 주기
사업장 산업재해율은 연간 단위와 분기별 잠정통계로 나뉩니다.
| 구분 | 내용 | 업데이트 시점 |
|---|---|---|
| 연간 통계 | 예: 2024.1~2024.12 |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 통계 공표 후 1주일 이내 |
| 분기별 잠정통계 | 3월·6월·9월 공표 분기별 자료 | 공표 후 1주일 이내 |
조회 가능한 최근 연도는 고용노동부의 통계 공표 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2026년 초에는 2024년 또는 2025년 상반기 공표 자료가 최신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회 가능 기간은 공단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율 확인서 발급 경로
공식 발급은 안전보건공단의 산업재해율 확인서 발급 시스템에서 진행합니다. 대표 누리집에서 정보공개 또는 산업재해율 확인 메뉴를 통해 이동할 수 있으며, 바로가기 형태의 민원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인증서 로그인 후 “산업재해율 조회” 또는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기업용)” 메뉴를 선택하는 흐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흐름은 대부분의 안내 자료와 실제 사용자 후기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며, 로그인 방식과 신청 메뉴의 위치만 확인하시면 발급 자체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율 확인서 발급 신청 절차
신청 단계에서는 먼저 조회 유형을 선택하고, 사업장 정보를 정확히 입력한 뒤 요청기간과 용도를 지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선택 가능한 신청유형은 법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개시번호입니다. 숫자 입력 시에는 하이픈을 넣지 않고 숫자만 입력해야 한다는 안내가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 항목 | 내용 |
|---|---|
| 신청유형 | 법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개시번호 중 선택 |
| 번호 입력 | 하이픈 없이 숫자만 입력 |
| 사업장명 | 사업장명 정확히 입력 |
| 요청기간 | 최대 과거 3년 범위 선택 |
| 대표자명 | 대표자명 입력 |
| 주소 | 사업장 주소 및 상세주소 입력 |
| 통수 | 보통 1통 선택 |
| 용도 | 제출용, 보관용, 확인용 등 기재 |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요청기간입니다. 일반적으로 발주처나 기관이 최근 3년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나, 실제 요청 조건에 맞추어 기간을 입력해야 합니다. 요청기간이 너무 넓거나 보험 효력과 맞지 않으면 조회 결과가 비어 보일 수 있으므로, 제출처 요구 조건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고사망만인율과 재해율의 차이
사고사망만인율
사고사망만인율은 근로자 1만 명당 업무상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하며, 사고성 사망만을 산정합니다.
사고사망만인율 = (사고사망자 수 ÷ 근로자 수) × 10,000건설업체 안전보건 평가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활용되는 지표입니다. 공공 건설공사 입찰 PQ심사에서 건설업체의 안전보건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재해율
재해율은 근로자 100명당 재해 발생 건수를 나타냅니다.
재해율 = (재해자 수 ÷ 근로자 수) × 100재해율은 다시 전체 재해율, 사고 재해율, 질병 재해율로 세분화됩니다.
| 구분 | 포함 범위 |
|---|---|
| 전체 재해율 | 사고 재해 + 직업성 질병 모두 포함 |
| 사고 재해율 | 업무상 사고로 인한 재해만 포함 |
| 질병 재해율 | 직업성 질병으로 인한 재해만 포함 |
통계 산정 기준 – 산재승인일 기준의 의미
개편 후 통계 산입 기준이 산재발생일에서 산재승인일로 변경된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 산재발생일 기준 (구 방식)
사고가 발생한 날짜를 기준으로 통계에 반영. 발생일과 승인일 사이에 시간차가 있어 통계의 정확도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 산재승인일 기준 (현행)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를 공식 승인한 날짜를 기준으로 반영. 근로복지공단의 승인된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하므로 공신력이 높아집니다.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의 사고사망만인율은 사고사망자 수와 근로자 수 모두 근로복지공단의 승인된 데이터 기반으로 산출됩니다.
산업재해율과 산재보험요율 차이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부분입니다. 두 개념은 완전히 다릅니다.
| 구분 | 산업재해율 | 산재보험요율 |
|---|---|---|
| 의미 | 재해 발생 수준 | 보험료 부과 기준 |
| 목적 | 안전평가 | 보험료 산정 |
| 활용 | 입찰·평가 | 보험 납부 |
| 기준 | 재해자 수 | 업종 위험도 |
따라서 산재보험료율 확인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산업재해율 확인서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산업재해율 확인서 제출 시 체크리스트
제출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핵심 항목입니다.
제출 전 최종 확인
- 사업자명 일치 여부
-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 발급일 최신 여부
- PDF 저장 상태
- 직인 포함 여부
- 페이지 누락 여부
- 제출기관 요구 양식 확인
특히 공공입찰에서는 사소한 오류 하나로 서류 탈락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산업재해율 확인서 발급 FAQ
Q1. 산업재해율 확인서와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는 동일한 문서인가요?
2022년 12월 23일 명칭 변경 이후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가 공식 명칭입니다. 구 명칭인 “산업재해율 확인서”는 현재 사용되지 않으나 동일한 목적의 서비스입니다. 일부 기관에서 여전히 구 명칭으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Q2. 사고사망만인율과 일반 재해율 중 입찰에서 어느 지표가 더 중요한가요?
건설공사 PQ심사 등에서는 사고사망만인율이 핵심 지표로 활용됩니다.
다만 평가 기관별로 요구하는 지표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발주기관의 입찰 안내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3. 당해 연도 통계는 언제부터 조회할 수 있나요?
당해 연도는 연간 확정 통계가 아니라 분기별 잠정통계로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3월 자료는 6월 초부터 조회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의 공표 일정에 따라 반영 시점이 달라지므로 공단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4.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도 조회 결과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업장은 조회 결과에 “해당 사항 없음”으로 표시됩니다.
이는 산재보험 가입 기록이 없어 통계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Q5. 발급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전산상 데이터가 매칭되는 경우 신청 즉시(로딩 시간 10초 이내) 발급됩니다.
특별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발급은 무료이며 PDF로 저장하거나 즉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구 산업재해율 확인서)는 certi.kosha.or.kr 또는 portal.kosha.or.kr에서 사업자 명의 범용 공동인증서로 무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12월 개편으로 사고사망만인율·재해율(전체·사고·질병)이 세분화되었고 통계 기준도 산재승인일로 변경되었습니다.
문의: ☎ 1833-253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헬프데스크)
- 산업재해율 확인서 발급 2026년 사업장 산업재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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